지방자치혁신뉴스 · 혁신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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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5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나온다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7.10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나온다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3 전국 91개 지방정부 당...

2026년 7월 10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행안부 'AI 민주정부' 세계로… 김민재 차관, 스위스·세르비아·이집트 순방 외 3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7.08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행안부 'AI 민주정부' 세계로… 김민재 차관, 스위스·세르비아·이집트 순방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81 행정안...

2026년 7월 8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정덕영의 찌아찌아통신 ⑥] 아짜라와 겡시, 그리고 책이 고픈 밤 외 1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7.06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정덕영의 찌아찌아통신 ⑥ 아짜라와 겡시, 그리고 책이 고픈 밤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7 인도네시아어 '아짜라...

2026년 7월 6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07.03 본지 새 글 모음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에 새로 게재된 글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 13년째 '시범'에 묶인 주민자치회… 전국 41% 퍼졌는데 경기 318곳 vs 대구 6곳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

2026년 7월 3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07.01 본지 새 글 모음 (10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에 새로 게재된 글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 버튼 하나로 의회 답변서·소식지… 일본 도리데시, "AI로 의정의 질 높인다"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0 ...

2026년 7월 1일

2026년 6월

8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⑩·완결 — 지방선거의 계절, 다산에게 묻는다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완결편입니다. 열 편의 연재를 마치며, 선거가 끝난 자리에서 다산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지는 다음 호부터 새 본령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⑩·완결 지방선거의 계절, 다산에게 묻는...

2026년 6월 26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⑨ — 다산의 개혁,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방자치혁신뉴스에 연재된 하종삼 대표의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⑨편을 보내드립니다. 다산의 개혁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던 이유를 짚습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⑨ 다산의 개혁, 어떻게 가능했는가 --- 개혁의 조건 만들...

2026년 6월 22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⑧ — 재난 앞의 목민관

지방자치혁신뉴스에 연재된 하종삼 대표의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⑧편을 보내드립니다. 재난과 흉년 앞에서 목민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산의 진황론입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⑧ 재난 앞의 목민관 — 다산의 진황賑荒론 --- ...

2026년 6월 19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06.17 본지 새 글 모음 (1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에 새로 게재된 글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 본지 발행인 원성묵 원장, 신간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 6월 20일 출간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3 ...

2026년 6월 17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⑦ —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왜 옳은가

지방자치혁신뉴스에 연재된 하종삼 대표의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⑦편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이 누구를 먼저 살펴야 하는가에 관한 다산의 답입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⑦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왜 옳은가 --- 다산의 애민愛...

2026년 6월 15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⑥ — 인사가 만사다

지방자치혁신뉴스에 연재된 하종삼 대표의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⑥편을 보내드립니다. 새 단체장이 가장 먼저 쥐는 권한, 인사人事에 관한 다산의 원칙입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⑥ 인사가 만사다 — 이전吏典에서 읽는 조직 관리 원칙 ...

2026년 6월 12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06.12 본지 새 글 모음 (1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에 새로 게재된 글을 모아 보내드립니다. --- "권위주의 40년, 민주주의 40년… 이제는 민주공화국 40년으로"https://www.jachi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2 광복100...

2026년 6월 12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⑤ — 단체장의 진짜 성적표

6·3 지방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산이 목민관에게 던진 질문은 표를 다 센 다음 날부터가 본론입니다. 선거 기간 지방자치혁신뉴스에 연재된 하종삼 대표의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를 ⑤편부터 완결편까지 이어 보내드립니다. --- 📢 목민심서로 읽는 ...

2026년 6월 8일

2026년 5월

8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5 — 대구 김부겸 vs 추경호 양자 구도

📢 FCIA APEX 정밀진단 ④ 대구 — 김부겸 vs 추경호, 양자 구도의 메시지 함수 --- 본선 환산법 +2.2%p · 당선 확률 60~65% │ 표면 +14.1%p가 시나리오 보정 후 +2.2%p로 절삭 │ 비관 시나리오40%에서 추경호 역전−1...

2026년 5월 28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4 — 균세 철학 + 부산 전재수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④ '공정'이 최고의 복지다 — 균세均稅 철학 --- 다산이 삼정三政의 문란 속에서 백성을 구한 방법, 그리고 21세기 적극행정의 원형 ─ "추가 재원 없이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리는 길, 그것이 공정 행정...

2026년 5월 25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3 — 청렴의 충분조건 + 경기 추미애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③ 청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 다산이 말한 청렴은 고고한 이상이 아닌 '지킬 수 있는 기준' — 조선의 반부패 시스템과 오늘의 지방선거 '청렴의 책'이라는 오해 목민심서를 한 마디로 설명하라면 ...

2026년 5월 21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2 — 우리가 몰랐던 목민심서 + 서울 정원오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② 우리가 몰랐던 목민심서 — 다산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안 --- 제한된 자치권 내에서의 적극행정과 공정행정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특히 조선을 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있다. 왕이나 수령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2026년 5월 18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1 — 목민관의 자격 + 17+4의 좌표

📢 목민심서로 읽는 지방선거 ① 목민관의 자격 —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마라 --- 출마자에게 드리는 조선과 다산의 당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목민심서 12편 72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이다. ...

2026년 5월 14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결산 — 38년·5번·0점

📢 2026 개헌 시리즈 결산 — 38년·5번·0점 1987년 헌법은 38년째 그대로다 — 데이터로 본 2026 개헌안의 자치분권 빈자리 2026년 4월 3일 발의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8099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단 한 글자도 손대...

2026년 5월 11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④ — 한 손에 두 장의 투표용지

📢 2026 개헌 시리즈 ④ — 한 손에 두 장의 투표용지 헌법이 정한 개헌 타임라인과 동시·분리 실시 시나리오 분석 2026년 6월 3일, 전국의 유권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들어선다. 그런데 손에 쥐어지는 투표용지가 하나...

2026년 5월 8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③ — 균형발전의 세 얼굴

📢 2026 개헌 시리즈 ③ — 균형발전의 세 얼굴 2018·2026·서울시의회안이 헌법에 새긴 문장들 한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1987년 이래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스무 음절의 짧은 문장이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

2026년 5월 4일

2026년 4월

27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② — 자치분권 7대 항목 정밀 비교

📢 2026 개헌 시리즈 ② — 자치분권 7대 항목 정밀 비교 2018 정부안 vs 2026 187명안 vs 서울시의회안 — 세 개헌안의 자치분권 성적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안번호 2012670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

2026년 4월 30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매체 정체성 변화 안내 + 2026 개헌 시리즈 ① — 헌법, 다섯 곳을 고친다

🏛️ 매체 정체성 변화 안내 안녕하세요.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 원성묵입니다. 지난 한 달간 혁신레터를 받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통합 브리핑을 보내드린 시험 운영 단계를 마치고, 오늘부터 매체 정체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1. 발...

2026년 4월 27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6)

🏛️ 지방자치 소식 🗳️ 경남 시장군수 공천 막바지…민주 '원팀' vs 국힘 '각자도생'https://www.yna.co.kr/view/AKR20260424086300052 6·3 지방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은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남 기초자치단체...

2026년 4월 26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5)

🏛️ 지방자치 거버넌스 🗳️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최종 의결…6개 시군 선거구 조정https://www.yna.co.kr/view/AKR20260424116200055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6개 시군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

2026년 4월 25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4)

🏛️ 지방자치 이슈 🗳️ 민주당 전북도당, 광역의원 7개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https://www.yna.co.kr/view/AKR20260423173100055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광역의원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7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확...

2026년 4월 24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3)

🏛️ 지방자치 📊 전북선관위 "선거구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재선택해야"https://www.yna.co.kr/view/AKR20260423049800055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구 재선택을 ...

2026년 4월 23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2)

🏛️ 지방자치·분권 ⚓ 부산 시민단체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해야"https://www.yna.co.kr/view/AKR20260422033400051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시민단체들이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

2026년 4월 22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1)

🏛️ 지방자치 정책 🔄 실무자 성과 누락·가로채기 막는다…정부, 평가 제도 개선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041500001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업무 기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2026년 4월 21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20)

📊 지방자치 정책동향 🏛️ 부산 시의원 비례 1석 증가…일부 선거구 조정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03220005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1석 늘어났다....

2026년 4월 20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9)

🏛️ 지방자치 정책 ⚖️ '대북 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전 간부들, 1심서 징역 3년https://www.yna.co.kr/view/AKR2026041804840000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전 간부가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

2026년 4월 19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8)

🏛️ 지방자치 동향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원정수·중대선거구제 실시지역 발표https://www.yna.co.kr/view/AKR2026041715325100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광역의회 의원정수가 확정됐다. 특히 전...

2026년 4월 18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7)

🏛️ 지방자치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슬지 전북도의원 후보 자격 박탈https://www.yna.co.kr/view/AKR20260417019200055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의혹과 ...

2026년 4월 17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6)

🏛️ 지방자치 핫이슈 🗳️ 국힘 서울시당, 서초구청장 후보 2인 경선으로 뽑기로https://www.yna.co.kr/view/AKR2026041517810000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서울 서초구청장 후보를 전성수 현 구청장과 최호정 현 서울시의회 의장...

2026년 4월 16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5)

🏛️ 지방자치 동향 ⚖️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전북지사, 11일 선관위 출석 조사https://www.yna.co.kr/view/AKR20260414164100055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3시간가량...

2026년 4월 15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4)

🏛️ 지방자치 정책 동향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10→20% 상향https://www.yna.co.kr/view/AKR20260413103200001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기존 10...

2026년 4월 14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3)

📊 지방자치 동향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14∼15일 전북서 선거 상황 점검https://www.yna.co.kr/view/AKR20260413037800055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4~1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

2026년 4월 13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2)

🗳️ 지방자치 이슈 🏛️ '탈당후 경쟁당' 속출, 경남 국힘 '제명 칼바람'…집안단속 급박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058600052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경남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

2026년 4월 12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1)

🏛️ 지방자치 현장 🚨 경남 고성군, 선거 목전 '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추진 논란https://www.yna.co.kr/view/AKR20260410063700052 경남 고성군이 6·3 지방선거를 53일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

2026년 4월 11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10)

🏛️ 지방자치 🗳️ 민주 충남도당, 기초단체장 8곳 후보 선출…경선 결과 발표https://www.yna.co.kr/view/AKR2026040917360006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공주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장 경선을 완료하고 후보를 확정했다. 6·3 지...

2026년 4월 10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9)

🏛️ 지방자치 동향 ⚖️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https://www.yna.co.kr/view/AKR20260408167900004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

2026년 4월 9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8)

🏛️ 지방자치 동향 ⚖️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2명 '윤리감찰'…선거전 파국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46100055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 2명이 연달아 당의 윤리감찰 대상에 오르면서 도지사 선...

2026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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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7)

🏛️ 지방자치 동향 🔥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https://www.yna.co.kr/view/AKR20260406146600004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

2026년 4월 7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6)

🏛️ 지방자치 정책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내달 6일까지 운영https://www.yna.co.kr/view/AKR20260406043300001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2026년 4월 6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5)

🏛️ 지방자치 정책동향 💰 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증가 말 안돼…재정여력 늘어"https://www.yna.co.kr/view/AKR20260405009900001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2026년 4월 5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4)

🏛️ 지방자치 현장 🗳️ 민주당 부산 중구·금정구·수영구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https://www.yna.co.kr/view/AKR2026040405130005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구·금정구·수영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가 발...

2026년 4월 4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3)

🏛️ 지방자치 🌱 보훈공단, 식목일 맞이 노사 공동 나무심기 행사https://www.yna.co.kr/view/AKR2026040311130006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원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2026년 4월 3일

통합 브리핑

[혁신레터] 오늘의 브리핑 (2026.04.02)

🏛️ 지방자치 일반 🤝 與·진보야당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광역비례 확대 등 합의"https://www.yna.co.kr/view/AKR2026040215220000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성향 4당이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

2026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