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청년정책 대표사례집 전수 집계 — 201건은 뽑힌 게 아니라 배분됐다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8.24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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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대표사례집 전수 집계 — 201건은 뽑힌 게 아니라 배분됐다

본지는 두 가지 경로로 세었다. 첫째, 목차의 사례 항목을 모두 뽑았다. 둘째, 본문 각 사례 첫머리에 붙은 #지자체 #분야 표기를 전수 추출했다. 두 값이 201건으로 같았다. 중복 표기와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야별로 보면 세 분야에서 어긋난다. 주거와 참여·권리는 보도자료 수치와 정확히 맞는다.

사례집은 평가를 7개 분야로 하고 수록은 5개 분야로 했다. 평가 단계의 복지와 문화가 사례집에서 '복지·문화'로 합쳐졌고, 금융 분야는 별도 항목으로 남지 않았다. 실제로 사례집 앞머리의 우수사례 7선에는 충청남도의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가 금융 분야로 표기돼 있다. 5개 분야 체계에는 그 자리가 없다.

사례집 14쪽은 평가 절차를 이렇게 적었다. "지방자치단체(17개) 7개 분야별 1개씩 우수과제 제출(118개)". 17개 시·도가 각자 7개 분야에서 하나씩 골라 올린 것이 모집단이다. 지자체끼리 겨뤄 통과한 사업을 모은 구조가 아니다. 덧붙이면 이 표기의 산술도 맞지 않는다. 17개 시·도가 7개 분야에 모두 냈다면 119건인데 사례집은 118건으로 적었다. 어느 시·도가 한 분야를 내지 않았는지 사례집에는 설명이 없다.

2025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개요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8-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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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