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④ — 한 손에 두 장의 투표용지

헌법이 정한 개헌 타임라인과 동시·분리 실시 시나리오 분석

2026년 6월 3일, 전국의 유권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들어선다. 그런데 손에 쥐어지는 투표용지가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월 3일 발의된 헌법개정안이 60일 이내 국회를 통과하고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시간상 겹치거나 동시 실시될 수 있다. 본 시리즈 ④회는 그 절차의 타임라인과 숨은 쟁점을 들여다본다.

1. 헌법이 정한 개헌 타임라인

헌법 제128조~제130조는 개헌 절차를 세 단계로 규정한다. 발의 → 공고·의결 → 국민투표. 각 단계에는 엄격한 시한이 붙어 있다.

8. 지역 언론의 책무

중앙 언론이 '개헌'이라는 단어를 크게 다룰 때 지역 언론은 '이 조항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번역해야 한다. 본지가 시리즈 ①~⑤를 통해 해온 작업이다. 6·3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본지는 두 개의 투표용지를 한 손에 쥘 유권자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정책의 말'과 '정책의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두 장은 한 목소리로 읽어야 한다.

📖 전문 보기 — 한 손에 두 장의 투표용지 — 국민투표와 6·3 지방선거가 만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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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