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법제처 자치법규 길라잡이, '통합·분할' 입안기준 첫 수록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0.14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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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길라잡이, '통합·분할' 입안기준 첫 수록

법제처가 10월 12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냈다. 2022년판 이후 4년 만의 개정판으로 571쪽이다. 이번 판에는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 절(287~294쪽)이 처음 들어갔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가 출범하면서 생긴 쟁점을 다룬다. 핵심은 둘이다. 종전 조례는 새 조례가 나올 때까지 옛 구역에만 적용된다. 종전 통장·반장은 새 지방정부가 다시 임명해야 한다.

길라잡이는 출발점을 이렇게 적었다. 지방정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하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방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종전 지방정부의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출범일에 모든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설치 법률의 부칙에 유예 규정을 둔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번에는 법률 세 건이 근거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다. 마지막 법률에 따라 인천 서구는 서해구로 이름을 바꿨다.

두 법 모두 부칙에 조례 경과조치를 뒀다. 종전 조례를 옛 구역에만 계속 적용한다는 구조는 같다. 표현은 다르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두 법률 부칙(2026년 10월 13일 현행). 본지 정리.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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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