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정책프로덕트디자인 ⑤] 보이지 않는 중간층, 정책 미들웨어 외 1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9.25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정책프로덕트디자인 ⑤] 보이지 않는 중간층, 정책 미들웨어

시명준 / 메타캠페인 정책마케팅연구소장

'원스톱 지원 포털'이 문을 열었다.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았다는 보도자료와 함께다. 한 시민이 접속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신청 버튼을 누른다. 화면이 바뀌더니 소관 기관의 별도 사이트로 이동한다. 다시 회원가입, 다시 본인인증, 다시 소득 증빙. 두 번째 사업을 신청하려니 또 다른 사이트, 또 다른 인증, 방금 낸 것과 같은 서류. 창구는 분명 하나로 보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 예전의 창구들이 그대로 줄지어 서 있었던 셈이다.

2부를 시작하며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프론트엔드를 고치고 백엔드를 고치면 정책 전달은 완성되는가. 위의 장면은 아니라고 답한다. 포털이라는 프론트엔드는 통합되었고, 각 사업의 법령과 예산이라는 백엔드도 각자 멀쩡히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있다. 신청을 받아 소관 기관으로 넘기고, 자격을 판정하고, 다른 기관이 가진 소득 자료를 끌어오고, 심사 결과를 알리고, 지급을 실행하고,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사건을 이어주는 층위. 소프트웨어 공학은 화면과 서버 사이에서 이런 연결을 담당하는 계층을 미들웨어라 부른다.

나는 정책에도 같은 층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정책 미들웨어라 부르고자 한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9-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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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