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나온다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7.10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91개 지방정부 거버넌스 공약, 첫 S~D 등급평가 나온다

전국 91개 지방정부 당선인의 거버넌스 공약을 S부터 D까지 5단계로 평가한 결과가 처음 공개된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제7회 지역혁신 분권자치 거버넌스대회」가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 열린다. 대주제는 '거버넌스 고도화와 민선9기 분권자치'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둘째 날 발표되는 공약 등급평가다. 최광웅 거버넌스센터 이사가 '2026 지방선거 거버넌스 공약 분석과 정책 과제' 발표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75명 등 91개 지방정부 당선인의 거버넌스 공약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기준은 주민주권, 주민참여, 민관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온라인 정책참여 등 주민주권 거버넌스 요소다. 이를 S·A·B·C·D 5단계로 나눠 민선9기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을 진단한다. 주민주권 거버넌스 요소를 기준으로 지방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한 첫 전국 단위 평가다.

첫날 메인 주제세션에서는 이명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 거버넌스 현실의 비판적 성찰'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거버넌스가 행정 전반에 확산됐음에도 실제 정책결정과 문제 해결 방식은 여전히 정부 중심의 계층제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다. 그 대안으로 계층제(Hierarchy)·시장(Market)·네트워크(Network)가 조화를 이루는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이홍준 거버넌스분권연대 공동대표가 정책 형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정부'로의 전환 과제를 발표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운영 전반을 혁신하는 '거버넌스시티(Governance City)' 모델과 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전국 분권자치 전략 네트워크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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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7-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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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