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2026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예산 줄인 지자체는 0점 외 3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0.07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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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 예산 줄인 지자체는 0점

행정안전부의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가 10월에 시작된다. 올해 평가는 지표를 5개 분야 26개에서 3개 분야 28개로 바꿨다. 정성평가는 없앴다. 새로 들어간 지표 하나가 눈에 띈다. 주민제안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지자체는 예산 규모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 시·군은 주민세 총액이 비교 기준이다. 행안부는 2월 추진계획에서 전국 주민참여예산 반영액 0.68조 원을 2030년 3.2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가을, 경기도와 시·군들은 세입 감소로 2027년 신규 사업을 멈추고 있다.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4항과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한다. 대상은 243개 전 지자체다. 시·도, 시, 군, 구 네 유형으로 나눠 유형 안에서 상대평가한다. 우수 상위 20%, 보통 60%, 개선필요 하위 20%다. 우수 지자체 14곳(종합 12·특별 2)에 장관상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2025년과 달라진 점은 아래 표와 같다.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계획」(2026.4)·「2025년 성과평가 계획(안)」(2025.4)을 나라살림연구소 리뷰(2026.9.30, 최승우)가 정리한 비교표와 별첨 지표표. 본지는 행안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신설된 지표 1-1 '주민제안사업 예산 비율'은 8점이다. 시·도와 자치구는 세출예산 현액 대비 주민제안사업 예산 비율을 다섯 등급으로 상대평가한다. 시와 군은 전전년도 말 주민세 총액분 대비 비율이 기준이다. 어느 유형이든 전년보다 주민제안사업 예산이 줄었으면 0점이다. 지표 1-2 '일반참여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의 주요재정사업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면 2점을 준다.

행안부는 2월 추진계획에서 예산 규모 지표를 20점으로 신설한다고 예고했다. 4월 확정된 계획에서는 10점이 됐다. 추진계획은 주민세 총액을 편성 최소 기준으로 권고했다.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대를 독려하겠다고도 적었다. 목표는 2030년 3.2조 원이다. 2026년 반영액 0.68조 원(15,748건)의 4.7배다. 2026년 반영액은 전국 지자체 예산 총액의 0.13%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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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