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일본 지방의회, AI시대를 열다 ⑤·끝] 한국 지방의회 AI, 전국 집계 없어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1.11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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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의회, AI시대를 열다 ⑤·끝] 한국 지방의회 AI, 전국 집계 없어

일본 와세다대 연구소는 해마다 전국 지방의회 1,788곳에 생성형 AI를 어디에 쓰는지 묻는다. 2025년 조사에서 AI로 질문을 준비한 의원이 있는 의회는 15.2%였고, 스스로 AI 지침을 만든 의회는 1,372곳 중 11곳(0.8%)이었다. 한국에는 이런 전국 집계가 없다. 본지가 찾은 가장 최근 자료는 대전시의원 20명이 답한 설문이다. 응답 의원 20명 중 18명(90%)이 생성형 AI를 주 1회 이상 의정활동에 쓴다고 답했다. 연재 마지막 회는 일본 의회의 숫자를 한국 지방의회 쪽에 놓고 읽는다.

일본 시구정촌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2025년 10월 45.6%였다. 지자체가 AI를 쓰는 업무 3위는 '의회 예상 문답 초안'으로, 2023년 145건에서 2025년 1,085건이 됐다(1회).

의회 쪽에서는 2025년 응답 의회 1,372곳 중 33.2%가 생성형 AI를 쓰지 않았다. 나머지 3곳 중 2곳꼴은 썼다. 전국시의회의장회 조사에서 활용 사례를 적은 시의회 277곳 가운데 139곳(50.2%)은 의장 인사말·축사 초안이었다. 정책 조사나 법령 확인에 썼다는 곳은 11곳이었다(2회).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는 2024년 6월 시장공실 소관 질문 44건의 답변 원안을 AI로 만들어 24건에 썼다. 과거에 답한 적이 없는 주제에서는 쓸 만한 안이 나오지 않았다(3회). 총무성이 2025년 12월 낸 생성형 AI 이용 지침 표준안은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의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가 꼽은 걸림돌 1위 '의원의 이해도'는 1년 사이 24.0%에서 42.6%로 올랐다(4회).

연재로 본 일본 의회 AI의 숫자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1-09 17:34

본 호는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게재 글을 큐레이션한 것입니다.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