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본지 칼럼 큐레이션 #1 — 목민관의 자격 + 17+4의 좌표

---

출마자에게 드리는 조선과 다산의 당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목민심서 12편 72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이다.

他官可求，牧民之官，不可求也

"다른 관직은 구해도 괜찮으나, 목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이 12글자 속에 다산이 40만 자라는 방대한 분량을 들여 말하고자 하는 목민심서의 정수가 들어 있다.

수령의 자리, 그 무게를 아는가

다산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날의 수령은 홀로 만민의 위에 우뚝 서서 간사한 백성 세 사람을 좌(佐)로 삼고, 간사한 아전 60~70명을 보(輔)로 삼으며, 사나운 자 몇 사람을 막빈(幕賓)으로 삼고, 패악한 무리 10명을 복례(僕隷)로 삼는다. 이들은 서로 끼리끼리 뭉치어 수령 한 사람의 총명을 가리우고, 사기와 농간을 일삼아서 만백성을 못살게 한다.

그러나 다산이 목민관을 구하지 말라는 진짜 이유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수령은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함이 마치 국가를 다스리는 군왕과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음만 다를 뿐, 그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부임편(赴任篇)

수령의 손에 백성의 안위가 달려 있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능력이 없는 자가 수령이 되면 백성들이 그 해를 입기 때문이다.

'자신의 손에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함부로 자리를 구해서는 되겠느냐'는 다산의 일갈이다.

조선의 수령 선발 — 우리가 몰랐던 다단계 검증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의 중요성은 조선의 법전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관직을 역임하면서 월등(越等, 현대의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안 되고, 장죄(贓罪, 뇌물죄)의 경우 그 손자까지도 추천이 불가했으며, 무엇보다도 4품(品) 이상은 수령을 역임하지 않으면 진급이 불가능한 것이 조선의 기본적 관료 시스템이었다.

수령의 임명도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재상급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했고(재목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당해 재상이 연좌된다), 추천이 없더라도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 고과 평가에서 열 번의 상(上)을 받으면 자격이 주어졌다. 이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세 명 추천하면 임금은 이 중 한 명을 고르는 것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선의 수령 선발 7단계

과거시험 → 고과 평가 → 천거(추천) → 의망(3인 중 택1) → 서경(청문회) → 강(실무 평가) → 사조(최종 검증)

현대의 청문회에 해당하는 서경(署經)의 절차가 있고,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강(講)을 거쳐야 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사조(辭朝)라는 절차가 있는데, 조정의 주요 인사(人士)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선배들에게 고을살이의 가르침을 듣고, 서경 등의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은 흠이 발견되면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목민관의 자리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분경(奔競) — 인사 청탁을 위해 돌아다니는 행위로서, 경국대전 형전 금제 조에 의해 금지된 현행법 위반이었다.

생계형 정치인에 대한 다산과 율곡의 경계

이와 같은 조선의 시스템이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다산의 시대이다. 당시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걸군(乞郡)이다. 걸군은 위법 행위가 아닌 법전에 보장된 내용이기는 하다. 원래는 승정원이나 홍문관의 관원이 부모 봉양을 위해 청하는 것인데, 조선 후기 관료 사회가 타락하면서 '집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모 봉양도 어렵지도 않은 자가 모두 염치없이 고을살이를 구하는 것'이 당시의 세태였다.

대체로 집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으되, 끼니도 잇기 어려운 것은 그 사정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딱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천지의 공리(公理)로 말하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것이요,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고르는 법은 없다.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하여 만민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는가.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율곡 또한 이에 대해 명백하게 답변하고 있다.

높은 자리는 사양하고 낮은 자리를 구하여 굶주림과 추위나 면해야 할 것이다.

— 율곡 이이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무너지는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 바로 '목민관을 구하지 말라(牧民之官，不可求也)'는 다산의 여덟 글자다.

조선, 그리고 다산이 오늘 출마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500년 전의 조선은 한 고을의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과거시험-고과-천거-의망-서경-강-사조의 7단계 절차를 거쳤다.

500년 전의 조선의 시스템과 200년 전의 다산이 목민심서 40만 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다산의 핵심 메시지

'능력이 없다면 나서지 않는 것이 백성을 위한 가장 큰 덕목이다.'

다만, 다산의 경고는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나서되, 준비된 자로 나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가려내는 것이 결국 오늘의 유권자의 몫이다.

⚠️ 유권자에게 묻는다

조선은 한 고을의 수령을 뽑는 데 7단계의 검증을 거쳤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택하면서 어떤 검증을 하고 있는가? 정당 공천과 선거 공보만으로 충분한가? 다산의 질문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다.

필자: 하종삼 · 목민심서연구소 대표 · 원작 게재: 2026-04-14 ·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 jachinews.kr 원문 보기 →

---

---

「6·3, 두 장의 투표용지 — FCIA APEX 정밀진단 시리즈를 시작하며」

FCIA APEX 정밀진단 ⓪ 론칭 칼럼

오늘은 2026년 4월 30일이다. 6·3 지방선거 본선까지 정확히 34일이 남았다. 후보 등록은 5월 14·15일 양일에 이뤄지고, 선거운동 공식 개시는 5월 21일이다. 그 사이에 한 시민의 손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광역단체장 한 표,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 한 표.

오늘부터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는 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본지 표준 방법론으로 풀어내는 시리즈를 시작한다. 광역 10편과 재보궐 3편, 프레임·메타·결산 칼럼 3편을 합쳐 총 16편을 본선까지 5주 동안 발행한다. 시작은 같은 날 두 편이다. 이 칼럼이 첫 편이고, 곧이어 「서울 — 정원오, 강남에서 어디까지」가 둘째 편으로 게재된다.

본지의 방법론 — 두 개의 표준

본지가 광역과 재보궐을 보는 도구는 두 가지다.

FCIA APEX 본선 환산법(V3.2)은 인구·정책·이슈를 40 / 45 / 15로 가중해 광역 단위 본선을 시뮬레이션한다. 김부겸 대구 양자 구도 패치(4월 26일)에서 첫 적용을 마쳤고, 이번 시리즈에서 17개 광역에 차례로 확장한다. 데이터 위계와 편향 보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컨벤션 효과와 본선 직전 1주의 자연감쇠까지 변수로 잡는다. 표면 여론조사 격차를 본선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 격차를 재산정하는 것이 방법론의 핵심이다.

SPM 32셀(Synthetic Persona Module)은 합성 페르소나 8 클러스터에 메시지 변형 4종(표준 · 활용↑ · 확장↑ · 인정↓)을 곱한 32셀 매트릭스로 권역·세대별 균열점을 30분 안에 도출한다. 실측 조사 전에 표준 메시지를 사전 절삭하는 도구다. 30대가 6·3 지방선거의 구조적 균열점이라는 시그널은 이미 본지 본선 환산법 분석에서 광역을 가로질러 반복적으로 잡히고 있다. 이번 시리즈는 광역마다 본선 환산법과 SPM 두 도구를 함께 쓴다.

두 도구는 다르게 묻는다. 본선 환산법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측정하고, SPM은 "어디서 갈라지는가"를 절삭한다.

시리즈 일정 — 본선까지 5주, 16편

좌표 두 개

광역 17개의 길은 이미 갈라지고 있다. 본선까지 5주, 그 갈림길을 본지는 본선 환산법과 SPM 두 도구로 하나씩 짚는다. 재보궐 3개 자리(안산갑·하남·부산북갑)는 광역 결과에 동반효과를 만드는 변수로 따로 본다. 평택을(조국 출마)은 별도 케이스로 메타·결산편에서 함께 다룬다.

숫자가 답하는 광역, 그리고 균열점이 보이는 메시지 — 이 시리즈가 본선까지 매주 두세 편씩 채워 갈 좌표다.

곧이어 같은 날 17시에 게재되는 첫 정식 분석은 「광역① 서울 — 정원오, 강남에서 어디까지」다.

방법론: FCIA APEX™ 선거 인텔리전스

이 분석은 지방자치혁신연구원이 표준화한 FCIA APEX™ 선거 인텔리전스 방법론으로 산출한다.

본선 환산법(V3.2)

인구 40 · 정책 45 · 이슈 15 가중. 표면 여론조사 격차를 본선 시점으로 절삭하며 컨벤션 효과·본선 직전 자연감쇠를 변수로 잡는다. 데이터 위계(1순위 60% · 2순위 25% · 3순위 15%)와 편향 보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SPM 32셀 매트릭스

합성 페르소나 8 클러스터 × 메시지 변형 4종(표준 · 활용↑ · 확장↑ · 인정↓). 실측 조사 전에 권역·세대별 균열점을 30분 안에 사전 절삭한다.

시리즈 — 「6·3, 두 장의 투표용지 — FCIA APEX 정밀진단」

광역 10편 + 재보궐 3편 + 프레임·메타·결산 3편 = 총 16편 / 본선까지 5주 / 매주 두세 편 / 4·30 출범 ~ 6·2 결산

필자: 원성묵 ·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발행인 · 원작 게재: 2026-04-30 ·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 jachinews.kr 원문 보기 →

---

본 호는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게재 칼럼을 그대로 큐레이션한 것입니다.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