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청년 나이 49세 46곳 — 45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0.28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청년 나이 49세 46곳 — 45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청년 연령 상한을 49세까지 올린 기초자치단체 46곳 가운데 45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곳의 청년 조례를 전수 분석하고 행정안전부가 10월 19일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명단과 대조한 결과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34세로 정하지만, 기본조례에서 이 기준을 그대로 둔 곳은 경기 이천시와 경북 포항시 2곳뿐이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같은 호 단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적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이 단서에 따라 조례로 연령을 정한다.

본지가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조례 정의 조항을 확인한 결과, 상한을 39세로 정한 곳이 128곳으로 가장 많았다. 45세가 50곳, 49세가 46곳이었다. 부산 기장군은 44세였다. 하한은 19세가 129곳, 18세가 94곳, 15세가 4곳이었다.

자료: 각 지자체 청년 기본조례(2026년 10월 25일 기준), 본지 분석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새로 지정해 고시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61호). 이 명단과 청년 연령을 맞춰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0-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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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