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8.26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본지가 8월 27일부터 새 연재 「정책프로덕트디자인에 대하여」를 시작한다. 필자는 시명준 메타캠페인 정책마케팅연구소장이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본지에 「시몽백작의 전략노트」 12회를 연재한 필자로, 이번 연재부터 필명 대신 실명으로 쓴다. 매주 목요일 한 편씩 12주간 이어진다. 정책이 만들어졌는데도 시민의 삶에 닿지 못하는 이유를, 홍보나 화면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에서 찾는 연재다.
지원사업 공고를 본 청년이 자격을 확인하려 안내문을 읽는다. 자신이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콜센터와 주민센터의 답이 다르다. 신청 화면에 들어가니 증빙서류가 여섯 가지다. 두 기관을 돌다가 그는 신청을 포기한다.
연재 1회는 이 장면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행정이 흔히 홍보를 늘리거나 홈페이지를 고치는 것으로 대응하지만, 두 처방 모두 원인을 비껴간다고 본다. 문제의 뿌리가 시민이 보는 화면이 아니라 그 화면을 작동시키는 쪽에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는 사용자가 보고 만지는 프론트엔드와 그것을 작동시키는 백엔드의 구분이 있다. 필자는 이 구분을 정책에 옮겨 놓는다. 신청서가 복잡한 것은 서식을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관 사이에 데이터가 연계되지 않고 부서마다 기준이 어긋난 행정 내부의 비용을 시민에게 넘긴 결과라는 것이다.
연재는 세 묶음으로 나뉜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8-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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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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