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행안부, 원스톱 행정 우수 지방정부 7곳에 특교세 10억… 배점 70점이 기관장 노력도와 61일 실적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9.09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행안부, 원스톱 행정 우수 지방정부 7곳에 특교세 10억… 배점 70점이 기관장 노력도와 61일 실적

행정안전부가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9월 6일 발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해 7개 지방정부를 뽑고,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12월 첫째 주에 교부한다. 신청 마감은 10월 30일이다. 공모 배점을 보면 무엇을 잘한 지방정부를 뽑겠다는 것인지 드러난다. 1차 서면심사 100점 가운데 40점이 전담조직·민원매니저 운영 같은 '기관장 노력도'이고, 30점은 8월 31일 전국 시행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실적이다. 그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 61일뿐이다.

행안부는 공모 대상 사례를 세 갈래로 제시했다.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 제도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다.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가 장기간 풀리지 않던 복합민원을 관계 기관·부서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도 발굴 대상에 넣었다.

신청 대상 규모는 230곳이다. 다만 보도자료 본문과 참고자료가 이 230곳을 다르게 설명한다. 본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등 230개 지방정부"라고 적었고, 참고자료는 "총 230개 기초지방정부(시·군·구, 세종·제주·서귀포시 포함)"라고 적었다. 본문 표현은 특별자치도를 대상에 넣은 것으로 읽히고, 참고자료 표현은 기초지방정부만 대상으로 읽힌다. 본지는 9월 7일 기준 230곳의 구성을 행안부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다. 시·도 본청의 신청 자격이 있는지는 지방정부가 신청 전에 행안부에 확인할 항목이다.

이 공모는 3월 29일 출범한 행안부 원스톱행정서비스추진단의 첫 지방정부 대상 사업이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과와 과제발굴과 1단 2과로 꾸려졌고,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출범 당시 올해 선도과제 5개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100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는 두 단계다. 내·외부 심사위원의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으로 상위 10곳을 추리고, 발표심사(PT)로 7곳을 정한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9-07 11:21

함께 읽는 새 글 (2편)

본 호는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게재 글을 큐레이션한 것입니다.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