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왜 지자체는 이미 있는 AI 데이터를 또 만들었나 외 2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8.17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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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자체는 이미 있는 AI 데이터를 또 만들었나

감사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Ⅲ」 감사보고서는 73쪽이다. 서울시가 만든 생활폐기물 데이터 이미지의 63%가 이미 공개돼 있던 것과 겹쳤다는 대목도,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서 좌표 정보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대목도 본문에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답은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한 줄로 적혀 있었다.

"일부 개별 공공기관은 행안부의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관련 평가지표에서 실적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데이터가 실제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품질검토 없이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 「인공지능산업 육성실태Ⅲ」 감사보고서 각주 60

본지가 이 문장을 칼럼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는 단순하다. 감사 결과를 다룬 보도 어디에도 이 문장이 없었다. 겹친 비율과 부실한 품질은 결과다. 각주는 원인을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넣었다. 평가 대상은 684개 기관이다. 2026년에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이 이어진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8-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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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