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지방의회법 공청회 — 계류 6건, 쟁점은 정책지원관 1인 1명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9.30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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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공청회 — 계류 6건, 쟁점은 정책지원관 1인 1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의회법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제22대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은 6건이다. 2024년 6월 첫 발의 뒤 2년 3개월 만에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공청회에는 진술인 4명이 나왔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배석했다. 의원 질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리는 조항에 집중됐다.

진술인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왕희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 장우현 대구가톨릭대 교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인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최종현 경기도의회 TF 단장이 참관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법 안에 있는 지방의회 규정을 따로 떼어 독립 법률로 만드는 구상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제정 방침을 보고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6건은 모두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소위원회 상정 기록은 없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6-09-29 조회). 6건 모두 처리 상태 '계류'.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9-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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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