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조례는 법이 바뀐 걸 모른다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09.23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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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법이 바뀐 걸 모른다

조례는 "「○○법」 제N조에 따라"로 시작한다. 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니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법이 조례보다 훨씬 자주 바뀐다는 데 있다. 조문이 삭제되고, 새 조문이 끼어들면서 번호가 밀리고, 전부개정이 되면 번호 체계가 통째로 바뀐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한 번으로 조례가 인용하던 제102조는 "사무처 등의 설치"로, 제142조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로 내용이 달라졌다.

조례 개정은 별도 절차다. 소관 부서가 필요를 느끼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회가 의결해야 한다. 법이 바뀔 때마다 그 법을 인용한 조례 수십 건을 찾아 고치는 담당자는 어느 지자체에도 없다. 그러니 어긋난 인용은 누구의 태만이 아니라 구조가 만드는 잔여물이다.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가 2020년에 폐지된 「지방세징수법」 제30조 가산금 조항을 아직 준용하고, 공동체주택 조례가 2022년에 "소형 주택"으로 바뀐 「주택법 시행령」의 "원룸형 주택"을 인용하는 것은 그래서다.

정비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법제처가 상위법 위반·미반영 자치법규를 골라 "고치라"고 내려보내는 목록이다. 지목된 건은 고쳐지지만, 시행령·시행규칙 단위의 조번호 이동처럼 지목되지 않은 건은 남는다. 다른 하나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일제정비 용역이다. 나도 2023년 목포시의회에서 이 용역을 맡았다. 자치법규 730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90건과 위원회 조례 53건을 골라 한 건씩 읽었다. 상위법령 미반영, 위반, 근거 없는 규제, 유명무실, 적용 대상 없음, 어려운 용어 — 여섯 기준으로 검토했고 보고서는 124쪽이 됐다.

그때도 알고 있었다. 용역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이 읽는 방식으로는 전수도 상시도 불가능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6월 "10년 이상 미개정 자치법규 2,444건 일제 정비"를 독려했을 때, 답도 결국 일제정비였다.

이번에는 다르게 했다. 서울시 조례 942건에서 「법령명」 제N조 형식의 인용 2,996개를 기계로 뽑고, 각 인용이 가리키는 현행 법령 조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반의 공개 저장소에서 받아 대조했다. 조문이 삭제됐는지는 기계가 바로 잡는다. 조문은 있는데 내용이 바뀐 경우가 어렵다 — 이건 판정 모델로 의심 건 355개를 고른 뒤, 법령의 개정 이력을 거슬러 "조례가 그 인용을 쓸 당시의 조문"과 "지금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확정했다. 355건 중 30건이 남았고 38건은 정상으로 돌아갔다. 대조에 하루, 확정에 반나절이 걸렸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09-21 22:25

본 호는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게재 글을 큐레이션한 것입니다.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