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2026 개헌 시리즈 ② — 자치분권 7대 항목 정밀 비교

2018 정부안 vs 2026 187명안 vs 서울시의회안 — 세 개헌안의 자치분권 성적표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안번호 2012670)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정확히 8년 후인 2026년 4월 3일, 우원식 국회의장 등 187명이 발의한 새로운 헌법개정안(의안번호 2218099)이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사이,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에 대비해 13개 조문에 걸친 「지방자치 개헌안」을 마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세 개의 개헌안이 손에 쥐어진 지금, 본지는 이들을 자치분권의 잣대로 나란히 놓고 비교한다.

3. 2018 정부안의 정신 — '지방정부'라는 이름

2018 정부안은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 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명칭 변경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바꿨다. '단체'는 행정 단위에 가깝지만 '정부'는 통치 주체다. 한 단어의 차이가 헌법적 위상을 갈라놓는다.

7. 결론 — '단계'를 인정하되 '의제'는 살려두어야

본지는 2026 187명안의 5개 의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한글화, 전문 보강, 계엄 통제, 균형발전 강화 — 모두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자치분권 의제가 이번 개헌의 사정거리 밖으로 밀려난 것은 헌법 정치의 빈곤을 드러낸다. 2018 정부안의 정신과 서울시의회안의 광역 의회의 결단을 다음 라운드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본 시리즈 ⑤(종합 평가·제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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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