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목표 — 계류 6건 모두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 외 1편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0.05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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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목표 — 계류 6건 모두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다. 근거는 9월 29일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행안부 의회제도팀장의 토론문이다. 정부 정책연구 결과가 신정훈 의원안에 반영됐다고 썼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 6건은 모두 최종 예산안 편성·제출권을 단체장에게 남겨 두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예산편성권 부여가 아니라 예산요구권 강화로 평가했다. 10월 2일 경기연구원 세미나에서도 같은 점이 거론됐다.

행안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52-3)로 추진하고 있다. 토론문을 쓴 사람은 이현직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이다. 이 팀장은 현장 의견수렴과 한국법제연구원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8월 14일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는 "신정훈 전 행정안전위원장님 대표발의로" 이뤄졌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함께 제출됐다.

이 팀장은 계류 6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정기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9월 29일 기사에서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썼다. 행안부 토론문에 따르면 정부 연구 결과는 별도 정부 제출안이 아니라 의원 발의안 형태로 국회에 들어갔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NARS 현안분석 제428호(2026.8.25), 표 1과 본문.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06-02 공포본). 본지 정리.

입법조사처 보고서(하혜영 선임연구관)에 따르면 6개 법안은 의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독립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의장은 세출예산요구서를 운영위원회나 본회의 심사를 거쳐 단체장에게 낸다. 단체장이 요구액을 깎으려면 의장 의견을 듣거나 감액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0-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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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