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레터] [정책프로덕트디자인 ⑦] 정책에도 시제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2026.10.09 새 글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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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로덕트디자인 ⑦] 정책에도 시제품이 필요하다

시명준 / 메타캠페인 정책마케팅연구소장

새 정책이 발표됐다. 보도자료가 나가고, 전국의 창구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첫 주부터 문제가 터졌다. 콜센터는 마비되고, 신청 시스템은 예상 못 한 사례 앞에서 멈추고, 일선에는 아직 세부 지침이 도착하지 않았다. 몇 달 뒤 제도는 누더기처럼 개정을 거듭했고, 첫 달에 혼란을 겪은 시민들의 불신은 개정으로도 회복되지 않았다.

어느 특정 정책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 제도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자동차는 수만 킬로미터의 주행시험 없이 출고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는 베타 테스트 없이 출시되지 않는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수백만 명의 삶에 개입하는 정책은 종종 검증 없이 전국에 동시 출시된다.

발표가 곧 완성으로 간주되는 세계에서, 시민 전체가 첫 번째 테스터가 된다.

필자: 지방자치혁신뉴스 · 원작 게재: 2026-10-08 16:58

본 호는 지방자치혁신뉴스(jachinews.kr) 게재 글을 큐레이션한 것입니다.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 원장 · 지방자치혁신뉴스 발행인